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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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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64, 2022.05.03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종합부동산세법」 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0, 2022.01.25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727, 2022.01.12 국승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8억 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인에서 인수할 채무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순자산액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타당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42, 2022.01.06 기각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당시 해당 세액의 납부 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가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산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662, 2021.12.27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0, 2021.12.08 기각 쟁점물상보증채무를 제외한 소멸중소기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소멸중소기업자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14, 2021.12.07 기각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045, 2021.10.25 취소 양도소득금액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의 감면대상인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97, 2021.05.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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