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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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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0, 2017.09.14 취소 비록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당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0039, 2017.08.23 국패 도청 세정과는 취득세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청의 답변은 신뢰보호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0, 2017.06.29 재조사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미기재된 자산 등을 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시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의 가액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해 미지급된 퇴직금은 각각 자산 및 부채로 반영되어야 함. 다만, 청구법인의 퇴직금산정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7, 2017.06.28 각하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일부는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는 공동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쟁점부동산은 법인이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63, 2017.06.0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현물출자시 「상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물상보증채무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1823, 2017.05.30 국패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이며, 현물출자한 사업용자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요건에 충족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439, 2017.03.30 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215, 2017.02.07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2489, 2016.10.26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주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122, 2016.10.26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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