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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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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 2020.01.30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18, 2019.06.17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75, 2019.04.15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에...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63, 2019.04.0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78, 2019.01.29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01, 2018.12.19 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약 9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의 현물출자 사실이 없고,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32조의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55012, 2018.12.13 국승 (원심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6433, 2018.10.19 국승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 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72,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것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인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했고, 현물출자 전까지 감면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20, 2018.09.19 기각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되었고, 관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계약이 쟁점조합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관련된 다른 법적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양도소득세만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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