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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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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99, 2015.10.02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22, 2015.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22, 2015.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003, 2015.05.11 기각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증액되어 당초 과세처분에 비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849, 2015.03.18 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증여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대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임을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법인전환 출자시점까지 임대를 개시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 2015.01.06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특법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363, 2014.07.29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의 보상금 지급내역상 문화재로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법인전환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744, 2014.06.30 청구인은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줌으로써 성립된 우발부채로서, 우발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73, 2014.04.11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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