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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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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361, 2008.12.23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183, 2008.12.10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656, 2008.11.06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2009.12.31.까지 법인 전환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71, 2008.09.23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전환 후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69, 2008.09.03 개인기업이 협동화사업단지 내에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포괄적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은 법인전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584, 2008.09.02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027, 2008.07.31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안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888, 2008.07.24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부1540, 2007.11.27 청구인이 법인사업체의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다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93, 2007.05.2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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