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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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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71, 2005.07.0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을 항상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 등록 말소전의 정기분 면허세는 과세대상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69, 2005.07.04 필지분할 후 분할필지를 단독소유로 하면서 공유물분할전과 분할후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교환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율은 1000분의 3이 적용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47, 2005.07.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된 업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변경등록이 되었으므로 2005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시에는 변경된 1개의 업종에 대하여만 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31, 2005.06.28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대표자명의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도 변경신고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71, 2005.06.21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만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43, 2005.05.30 전세권을 근저당 설정등기하는 경우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38, 2005.05.30 전세권을 근저당설정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는 그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15, 2005.05.16 선박을 연부 취득 후 선박대여업을 등록하여 감면조건을 성취한 다음 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박대여업 등록전 계약금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감면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50, 2005.05.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등록이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일괄신청하여 수리되더라도 면허세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주사무소와 각 영업소별로 납부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02, 2005.05.09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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