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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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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596, 2023.12.27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96, 2023.12.22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서 지급받은 장비판매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1305, 2023.12.07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207, 2023.02.08 기각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원재료 성격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축적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1122, 2023.01.03 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755, 2022.12.2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946, 2022.09.22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84, 2022.09.20 기각 계약서에 의하면, 비밀유지 조항, 라이선스부여 조항, 소프트웨어 사용·양도 제한 조항, 보증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노하우 계약서와 유사하고, 쟁점소프트웨어는 앤시스인크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13, 2022.08.29 기각 해당 용역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20서8641, 2021.1.2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5547, 2022.08.22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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