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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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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122, 2004.03.16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경영자문료인지 급여대지급인지 여부는 자문계약 체결동기, 파견지원의 업무성격 및 범위, 근로계약 및 회계처리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3, 2003.11.06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8, 2003.10.1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48, 2003.10.1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137, 2003.09.30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서3563, 2003.08.21 1. 정상가격 산정시 이익분할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본점과 국내지점 업무분담비율은 산출근거가 없어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수수료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 2000.1.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중 국내법인에 반도체장비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구한·일조세협...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89, 2003.06.10 캐나다 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1113, 2002.05.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41, 2001.10.13 일본은행 서울지점(갑)과 뉴욕지점(을)간의 은행인수어음(Banke"s Acceptanc) 거래에 있어, "갑"이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로 보아 "을"이 환어음 수취와 관련해 얻은 이자소득 중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017-160, 2001.03.29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엔지니어링용역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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