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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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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19, 2016.03.08 싱가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30, 2014.03.14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189, 2013.12.26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ㆍ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27, 2013.09.13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38, 2013.07.03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37, 2013.07.03 마케팅 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16, 2012.1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67, 2012.10.10 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55, 2012.07.27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아님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38, 2012.05.15 외국법인이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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