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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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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417, 2007.09.17 1. 쟁점 금액은 경영자문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2. 미국법인의 소속직원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 급여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07-95, 2007.09.13 1. 주식 외에 현금 등이 함께 지급되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정산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주식양도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보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부4339, 2007.09.06 1. 쟁점 선급용역료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선급용역에 대한 보조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사례 2. 본점의 역할이 단지 보조적인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되는바 쟁점 용역비용을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23, 2007.07.31 계약체결권한이 없이 외국출판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닌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20, 2007.07.12 상품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7960, 2007.05.01 본점의 경비 중 △△그룹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이 사건 배분대상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배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룹과 관련된 본점 및 산하 지점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출함이 합리적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52, 2007.04.26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3086, 2007.04.05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50, 2007.03.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가 물품가격에 포함된 경우 원천징수방법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483, 2007.01.22 국외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여 공해상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국외에서 제공받는 것으로서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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