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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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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93, 2020.07.30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096, 2020.07.22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45, 2020.07.01 기각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79, 2019.12.09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74, 2019.11.1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497, 2019.07.10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17, 2019.03.15 기각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제4호에서「법인세법」제5호(사업소득) 및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국내원천소득을, 제6호에서「법인세법」제98조의4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을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리스료가 ...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048, 2018.12.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177, 2018.12.19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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