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960, 2018.11.30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00, 2018.11.02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익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은 대출거래 유형별로 청구법인이 영업과 신용평가 기능 등 핵심적인 역할은 물론, 자금조달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분석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수행기능별 공헌도를 합리적으로 평가?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40, 2018.07.10 기각 청구법인1이 ◎◎◎◎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가 소유한 2013년 ◇◇◇◇◇◇◇◇◇대회의 명칭, 마스코트, 입장권 수입, 광고물 게시 등 각종 상업권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1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비영리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로부터 국내에서 ...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24, 2018.06.27 경정 쟁점②수수료 중 조선소 지배회사 주식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선박 수주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수수료를 업무...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11, 2018.06.14 기각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이 쟁점대가를 지급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독립된 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55, 2018.04.10 재조사 쟁점금액의 성격이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대가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05, 2017.09.06 재조사 조사청이 일부 중개수수료에 대해 용역제공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점,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선박건조를 수주해야 하는 조선회사 입장에서는 발주사 측이 선정한 중개인과의...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5077, 2016.11.10 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478, 2016.03.31 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20, 2016.03.08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