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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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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507-54, 1993.02.1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576, 1992.12.21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797, 1992.08.19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615, 1990.10.29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30-236, 1989.05.10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59, 1989.02.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파견된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설치·조립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계의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스웨덴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1655, 1986.01.10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훈련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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