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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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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5, 2007.01.08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55, 2006.08.30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53, 2006.08.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공받은 유지보수용역이 용역수행자가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32, 2006.05.24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발생된 소득을 캐나다 정부에 신고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캐나다 세법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14, 2006.04.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07, 2006.04.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209, 2006.04.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수령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53, 2005.11.30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회수, 상품전달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며 이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49, 2005.09.27 할부금융업자가 자금의 대부 및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자금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47, 2005.09.27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가 공개된 자료인 경우 이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미공개된 정보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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