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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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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05.03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734, 2012.04.17 청구법인이 수행한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시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1-95, 2011.04.20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67, 2011.02.18 단순히 기계의 임차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6서3456, 2010.09.13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국내업체에 판매 한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다년간 평균자료의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405, 2010.07.14 쟁점용역제공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131, 2009.06.15 재판매업체에게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쟁점 리베이트는 접대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9574, 2007.12.12 이 사건 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은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 사건 시설의 처분손실이 아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할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5407, 2007.11.08 노드 장비를 통한 단순 정보의 전달이라는 사업 활동과 위와 같은 고객의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판촉, 교육활동 등을 결합하여 보더라도 그 합산된 행위를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05, 2007.11.06 인도네시아 소재 항공사로부터 승무원, 설비, 보급품을 완전히 갖춘 항공기를 임차하고 외국항행에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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