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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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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50, 2022.06.29 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같은 성격으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거래처에게 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들이 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7240, 2022.01.11 국승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조세조약상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20, 2021.12.23 기각 쟁점용역은 영국 소재 CB&I가 청구법인에 상세설계 설계도를 인도한 이후 청구법인이 후속 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용역으로, 청구법인과 CB&I가 상세설계 용역공급계약과 구분하여 별도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인 점, 그 대가도 쟁점용역에 제공된 인건비 등을 토대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된 점, 상세설계자가 상세설계를...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793, 2021.09.28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28, 2021.09.06 경정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파트론비나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재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어 보이므로 쟁점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3519, 2021.06.24 국승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은 국외원천소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21, 2020.12.16 기각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소2423, 2020.11.26 기각 쟁점이자에 대하여 ◇◇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있음은 인정하는바, ▣▣에서 원천징수ㆍ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이자에 대해 ▣▣에서 원천징수ㆍ납부된 세액은 ◇◇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 본점의 법...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13, 2020.11.26 기각 쟁점이자에 대하여 ◇◇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있음은 인정하는바, ▣▣에서 원천징수ㆍ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이자에 대해 ▣▣에서 원천징수ㆍ납부된 세액은 ◇◇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 본점의 법...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912, 2020.11.0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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