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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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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710, 2005.09.23 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709, 2005.09.23 1. 청구인이 국내자본시장 및 주요기업들의 경제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용역 및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등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례 2. 원가분석비교에 의한 소득금액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근거가 명확하진 아니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기능분석을 하고 국내고정사업장...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708, 2005.09.23 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854, 2005.09.23 청구인은 국내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853, 2005.09.23 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94, 2005.08.30 통신망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장비임대료를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되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 국내에 설치한 통신장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68, 2005.08.24 싱가폴법인이 국내대륙붕 천원자원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동 용역이 고정성이 없는 경우 용역제공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53, 2005.08.22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사용자수에 따라 정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91, 2005.07.14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61, 2004.03.17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는 고장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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