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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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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45, 2017.09.18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3, 2017.09.15 일부인용 기신고된 현금매출과 매출누락의 현금매출의 중복가능성이 있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2325, 2017.08.30 국승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46, 2017.08.23 기각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외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96, 2017.07.27 경정 청구인은 ○○○ 의뢰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미 ○○○ 대표와 합의약정서에 승소대가에 대한 쟁점토지의 금액을 **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승소 후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합의약정서상의 **백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개비 명목으로 ○○○ 대표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일부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5, 2017.06.30 상가 가격할인 목적이 아닌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49, 2017.05.25 기각 쟁점대여금의 대주가 청구인인 사실은 명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원금상환 시한이 2011.2.28.로 명시된 반면 이후 약정을 변경하여 원금상환 시한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나 ○○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이 ○○의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논의 대상인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인상호를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977, 2017.04.24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990, 2017.04.18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39, 2017.04.04 기각 종전대여금과 쟁점대여금은 채무자가 동일하나 각 대여일자별로 이자율 지급조건이 상이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서 청구인은 종전대여금만 채권신고서에 포함하여 담보부동산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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