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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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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86, 2020.06.25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3, 2020.06.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876, 2020.06.19 재조사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진술내용이 상반된 점 등을 감안하여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58, 2020.06.17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x.xx.xx.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1x.xx.xx.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611, 2020.06.17 기각 청구인이 공급한 건축자재 비용을 변제 받기 위해 본인의 인감증명을 떼어주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본인 명의로 등기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직접 고소하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신축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AAA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사...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40, 2020.06.03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관련 형사 판결문에서 인정된 2016.3.28.로 보아야 하고, 그 때의 주식 시가 상당액을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40, 2020.05.25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05, 2020.05.15 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XX억원을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과거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수입만을 발생시켜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137, 2020.04.28 기각 쟁점계약서와 ‘사실확인증’상 명시된 이자율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이자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약서의 약정이자 지급시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74, 2020.04.20 재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당한 금원을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외 청구인이 투자자들이나 oo에프씨에 송금한 금원이 투자수당을 배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범죄일람표...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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