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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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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96, 2022.08.09 기각 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쟁점법인의 투자자 및 직급자에 대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812, 2022.06.23 기각 쟁점계좌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입금액 중 실제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소득(월세)과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쟁점계좌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49, 2022.05.23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처분 당시 유효한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65, 2022.05.18 기각 청구인이 AAA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간판교체비용 및 기타 소모품 교체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09, 2022.05.04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176, 2022.05.03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99, 2022.04.13 취소 처분청은 신고된 수입금액 외에 추가 수입금액(쟁점금액)이 있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또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095, 2022.04.06 재조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AA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169, 2022.01.28 경정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BBB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청구인과 BBB 등과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BBB 등이 AAA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63, 2021.12.31 재조사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세금은 실제 임대를 하면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차임을 미리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대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세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주택을 실제 임대하고 지급받은 선세금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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