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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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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179,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24, 2023.06.19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4, 2023.05.31 취소 이 건에서 처분청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AA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95, 2023.05.17 기각 청구인의 쟁점진료용역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 이상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8, 2023.05.16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285, 2023.05.10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4578, 2023.05.0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92, 2023.04.27 재조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휴대전화 문자송수신내역,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에서 제3자의 자금을 쟁점법인에의 대여거래에 사용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제3자의 소득으로 볼만한 거래가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심리일 현재 처분청에서 201ㅇ,201ㅇ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건 201ㅇ년 과세...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47, 2023.04.10 취소 진료내역이 기록된 의사랑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92, 2023.04.10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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