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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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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58, 2019.10.2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이 건 토지 상에는 가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여서 가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토지 또한 건축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허위매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그러하지 않다는 사...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96, 2019.09.18 재조사 청구인이 달리 쟁점계좌 입금액 중 통관내역상의 매출대금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중 지인 등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거래원장과 지인에게 송금한 은행 계좌내역 등 서류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서류 등을 근거로 매출과 무관한 금액...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2, 2019.09.04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05, 2019.08.29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3, 2019.08.28 기각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87, 2019.07.24 취소 조사관청이 작성한 ◎◎◎의 확인서에서,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가 폐업되었고 ◇◇◇◇의 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 지급능력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채무자인 ◇◇◇◇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96, 2019.07.05 취소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대가는 xxx와 oooo간 계속적 거래관계 하에서 xxx의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처분청도 xxx가 oooo로부터 수령한 20xx년 용역제공의 대가 중 일부를 정당한 사업대가라고 보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로 보아 쟁점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 2019.07.0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5, 2019.06.27 기각 청구인은 20xx.x.x.부터 20xx.x.xx.까지 쟁점건물 임대료로 20xx년 xxx백만원 및 20xx년 xx백만원을 배우자 aaa 명의 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xx년 x월 이후로는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임대료를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 중 xxx백만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68, 2019.06.27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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