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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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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40, 2019.04.29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임차인 ○○○는 임대차기간에 그 목적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차료 또한 그 일부가 청구인을 거쳐 □□□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은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을 대행하던 자이고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서로 통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그러하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63, 2019.04.16 기각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각 거래단계별로 공정증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직접 수령하여 원대여자에게 지급한 점, 채권자 및 채무자와 별도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담보물을 직접 경매로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담보물 모두가 도난물품으로 보이지 않고, 경매가 거절된 사유가 “도난물품 및 고가”로 기재되어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02, 2019.04.09 재조사 청구인은 조사 당시 매입처원장 등 원시장부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주요경비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비용으로 기신고한 00원은 거래처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 등이 일자별로 확인되고, 처분청...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15, 2019.04.05 기각 청구인이 재무상태표 상 쟁점기계장치를 기장·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장치가 이 건 수출·판매한 쟁점기계장치와 동일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동 기계장치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매입·사용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쟁점기계장치와 유사한 기계장치 등을 수출·판매하였고 이 건 심리일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2, 2019.01.08 취소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투자약정 합의서상 원리금 회수일인 2010.5.31.에 이자 채권이 실현·확정되어 2016.5.31.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656, 2018.12.12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백만원으로 일정하고, 비고란에 ‘이자’ 등이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차용증상 대출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합의서에 의하면 20**년 **월 현재 채무잔액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82, 2018.12.11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4, 2018.11.22 기각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목적물은 토지, 건물을 포함한 건물신축분양사업 일체의 본인 지분 상당으로 그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채권으로 보이는 점, 수정된 계약의 실질은 당초 사업권 양도대가의 일부인 쟁점토지상당액에 대한 채권의 포기로 보이고 이를 달리 볼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7-323, 2018.11.15 기각 ①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③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23, 2018.11.06 기각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후속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청구인은 사업이력상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교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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