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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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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06, 2018.04.25 기각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았으며, 미회수한 채권 원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투자약정서에 의한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88, 2018.04.11 기각 제1채권부터 제4채권까지의 각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이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 비록 각 채권의 채무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 제1채권부터 제3채권까지는 배당금이 원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제4채권에 대하여는...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7, 2018.04.1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에서 제출한「지장물건(철갑상어 양식 관련) 보상금 산정조서(1지역)」상 쟁점보상금은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4, 2018.04.1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에서 제출한「지장물건(철갑상어 양식 관련) 보상금 산정조서(1지역)」상 쟁점보상금은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79, 2018.04.11 기각 쟁점3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검인계약서상 OOO백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검인계약서와 다르게 대출금 승계액만으로 분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4년 이미 타인에게 분양된 쟁점3개 주택을 청구인이 일괄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매매약정서에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78, 2018.04.11 인용 청구인은 영업기간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계약관계 및 계좌사용 내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1, 2018.03.26 기각 쟁점1대여금과 쟁점2대여금은 채권의 발생일, 금액 및 근저당권 설정일이 각각 달라 별도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두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에서 회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149, 2018.03.20 경정 OOO은 쟁점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의 가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였다가 같은 날 곧바로 이체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은 가공매출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45, 2018.03.15 기각 쟁점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95, 2018.03.15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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