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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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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6, 2019.06.07 기각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장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분양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67, 2019.05.29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ㆍ등록세를 확인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414, 2019.05.28 재조사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환수)결정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2017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징수)내역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7, 2019.05.2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는 점,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이들 수입금액을 부인·경정한 점,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 ①~④사업장의 분양 개시 및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5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07, 2019.05.2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59, 2019.05.15 기각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분 부산물(고철) 매각대금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은 단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다시 이체된...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815, 2019.05.10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확정된 날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13, 2019.05.0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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