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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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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27, 2018.03.1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간과세원칙상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쟁점대여계약서상 이자지급일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6, 2018.03.07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2014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5, 2018.03.07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2013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81, 2018.02.05 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차감한 금액인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990, 2018.01.23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421, 2017.12.28 기각 쟁점사업장의 월별정산내역에는 영업이익, 경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과정에서 관리팀장은 월별정산내역은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거래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영업이익이 맞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계좌는 3개월간의 거래내역에 불과하고 동 계좌는 쟁점사업장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된 대여계좌인 것으로 보이...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19, 2017.12.27 기각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현황표상에는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등으로 명확하게 구분ㆍ기재되어 있는 점, 현금출납현황표상 기재된 내용이 쟁점차명계좌의 출금내용과 비교해 볼 때 거래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07, 2017.12.26 경정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건비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인건비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78, 2017.12.20 기각 철거로 인한 부산물 매각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일 뿐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일인 201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담내역은 청구인들이 직접 질의하여 답변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답변은 국세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94, 2017.12.18 기각 쟁점 환차손익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철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보증금을 예치하면서 환차손익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환차손익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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