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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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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12, 2018.07.30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09,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송금 증빙만 제시할 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개인 간의 대여금 거래인지 사업관련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93, 2018.06.26 기각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2016년으로 보이는 점...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91, 2018.06.26 기각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2016년으로 보이는 점...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49, 2018.06.21 각하 청구인 ○○○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11, 2018.06.20 기각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약정한 쟁점계약서에 약정이자율과 이자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이 미지급이자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대여금의 상환기일은 차용일로부터 *년으로 하고 이자 지급시기는 연도 말에 일시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어서 확인...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07, 2018.06.01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되는 점,청구인의 경우 20**.*.**. ‘◎◎데뷰’를 폐업하고 20**.*.**. ‘△△△레뷰2’를 20**.*.**. ‘◇◇러리’를 20**.**.**. ‘▣▣’을 신규로 개업한 점에서 계속 사업자로 볼 수 없고,20**·20**년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소득...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06, 2018.06.01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되는 점,20**년의 경우 부산물인 고철의 판매 수입금액으로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0**년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59, 2018.05.24 경정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된 증빙자료(이월된 소득금액으로서 미수금인지, 사적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를 제출받아 오차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에서 누락한 금...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2700, 2018.05.09 국패 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계속하여 존속할 뿐이고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에 채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도 없고 추심금 소를 취하였다고 해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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