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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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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408, 2017.12.04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적정임대료[=(자산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산정시 매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당해 자산시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적정임대료를 구하는 계산식에서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서 보증금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 다시 간주임대료(보증금×정기예금...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20, 2017.11.2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동생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9백만원으로 일정하고, 비고란에 기재된 내역에서 차용증상 대출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83, 2017.11.17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20, 2017.11.07 경정 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할 때 다른 명의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한다면 해당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수취인 기록사항(적요)은 송금 당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기재한 적요 중 “기수” 또는 “환불”이 기재된 8건의 출금액은 수강생에게 환불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08, 2017.10.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에게 대여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동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가 이후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09, 2017.10.18 기각 청구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73, 2017.09.28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69, 2017.09.26 기각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이 건 대부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검찰 및 조사청의 신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878, 2017.09.2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AA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조금은 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이상, 소득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930, 2017.09.2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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