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22, 2020.10.14 기각 조사청에서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에 걸쳐 **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계좌 입금자와 청구법인등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수취자의 이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등은 판매보증금 미수금을 재무제표상 자산 등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으며, 대여금 입금액의 경우 입금자의 연락처...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888, 2020.09.21 기각 청구인 스스로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쟁점건물 공급가액 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01x.x.xx.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건물 취득 당시(201x.x.x.)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80, 2020.09.16 재조사 쟁점계좌에서 매월 일부금액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사용내역도 병원, 식당 등 소액결제비용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종업원이 쟁점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관련자의 확인서, 장부기록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는 000이 영위한 마사지 알선사업의 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마사지 알선사업의 수입내역 등에 대한 증빙...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82, 2020.09.14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등...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80, 2020.08.25 경정 쟁점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간병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쟁점병원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간병인들 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쟁점병원이 간병인들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관계는 아니므로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식비는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통상...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62, 2020.07.22 경정 쟁점①금액이 부외광고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①금액을 201x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②금액을 201x∼201x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9, 2020.07.07 경정 쟁점보상금은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사업시행자가 쟁점보상금 중 1차 수령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날을 1차 수령보상금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39조에도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1차 수령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16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458, 2020.07.03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이 ◎◎◎◎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45, 2020.07.01 기각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상가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001, 2020.06.25 기각 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쟁점채무자 간에, 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담보부동산 경매로 CC지방법...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