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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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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79, 2021.04.22 재조사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한 여행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쟁 다단계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경비를 판매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901, 2021.04.15 기각 청구인은 임차인과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매월 임대기간이 시작하는 26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일에 월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매달 26일이 임대소득의 수입일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2018년 1월에 150만원, 그 나머지 달은 각 170만원씩 수령하였으므로 2018년 귀속 임대수입금은 20,200,000원으로 산정되는 점...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11, 2021.02.04 취소 1차 납세고지서의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다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2차 납세고지서의 경우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차 납세고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33, 2021.01.25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고양지원2020가단95934, 2021.01.22 국승 (무변론판결)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89. 3.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40, 2020.12.14 기각 산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로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살처분 보상금 중 청구인이 살처분한 산란계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을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로 보더라도 그 처분대가에 상당하는 생산비 보전액은 실제 발생한 산란계의 생산비 상당액과 동일한 것이고, 이는 이미 필요경...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523, 2020.12.09 기각 ① 청구인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23, 2020.12.03 기각 청구인의 경우 주택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사업연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43, 2020.11.06 기각 임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청구인들은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목을 판매한 사업실적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식재된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그 판매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목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339, 2020.11.03 기각 쟁점금액 중에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원은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은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계좌의 거래일자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에 일부금액을 신고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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