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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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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353, 2021.08.30 재조사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286, 2021.08.30 재조사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75, 2021.08.05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26, 2021.08.03 재조사 AAA가 신고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32, 2021.06.1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1, 2021.06.14 재조사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707, 2021.06.01 기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조심 2020인1882, 2020.9.14. 참조)인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596, 2021.05.24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502, 2021.05.06 취소 도급법인과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임차인의 명도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급비용을 일괄 도급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업무관련성 있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37, 2021.04.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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