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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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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904, 2021.12.28 기각 청구인이 쟁점전산자료에 따른 이자 및 수당 수령내역과 다른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913, 2021.12.09 기각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에서 ○○○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감하고, AAA 외 29명에게 지급된 ○○○원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원을 감액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조사누락매출액에서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차감...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816, 2021.12.03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514,651,107원 중 61,250,107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913, 2021.11.11 기각 「소득세법」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등에 의하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수입금액은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2997, 2021.11.10 재조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807, 2021.11.02 기각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12.30.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548, 2021.10.25 기각 청구인이 ①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무상 진료용역이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검찰에서 적발한 의약품 가공매입분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811, 2021.10.13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금원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25, 2021.10.05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283, 2021.09.08 기각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판매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임대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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