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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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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150, 2008.11.12 일정기간 만료 전에 A법인이 수소를 매입하지 않음에 따라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B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35, 2008.10.30 면세사업인 금융업 관련 금융점포 및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과 면세사업 관련 고객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후 활용이 어려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755, 2008.10.21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909, 2008.09.04 비영리종교단체인 교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중이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9546, 2008.08.21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은 교환계약 이행에 따라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에 관한 사업이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원고들에서 서○○로 교체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9560, 2008.07.29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25, 2008.06.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 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95, 2008.06.26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및 작품의 판매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75, 2008.06.25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20, 2008.06.1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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