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2두22515, 2012.12.13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행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9422, 2012.11.2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착복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36, 2012.10.15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35, 2012.10.15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86, 2012.09.28 서초구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동 주택재건축 기간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87, 2012.09.27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225, 2012.09.20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891, 2012.09.11 청구인이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매도인의 부채를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쟁점부동산 거래는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52, 2012.08.23 쟁점 물품 수입시 이미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쟁점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입당시 지급한 DP(표준공급가격)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QP(견적가격)를 기준으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