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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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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02, 2018.05.31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2, 2018.04.19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6212, 2018.03.27 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306, 2018.02.2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9756, 2017.12.13 국패 (1심판결과 같음)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09, 2017.10.13 경정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 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87, 2017.09.13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은 해당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37549, 2017.05.11 국패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49, 2017.05.02 경정 우리 원은 재조사결정의 ‘이유’ 부분에서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라고 명시하였고, ‘주문’에서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만 재조사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은 산정이 불가능하고 온라인교재의 공급 자체가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재조사결과통지하였는바 이는 재조사결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대가에는 과...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87, 2017.03.17 기각 청구법인이 외국본사와 체결한 쟁점용역 계약은 결국 청구법인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ㆍ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여행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관에도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뿐만 아니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여행업’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영세...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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