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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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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5, 2017.01.13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013, 2017.01.12 국패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44, 2016.12.27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9615, 2016.12.21 국패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5누5703, 2016.12.18 국승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845, 2016.12.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83, 2016.09.23 (질의1) 사업장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도에 따라 선수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로 양도되는 무형자산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02, 2016.08.24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 외 2명은 공동으로 쟁점신축공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점,쟁점신축공장도 쟁점신축공장①과 쟁점신축공장②로 나누어 구분 등기한 점,청구인과 △△△는 단순히 쟁점신축공장①을 매매한 것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8, 2016.06.01 기각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6194, 2016.05.18 국승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 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 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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