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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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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71, 2015.12.01 경정 쟁점합병은 합병대가의 80% 이상이 주식으로 교부된 적격합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총괄합의서에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는 총부채가 ＊＊억원에 미달할 것을 전제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대금을 ＊＊억원으로 정하였고, 피합병법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총부채가 ＊＊억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가감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전자...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936, 2015.11.25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47133, 2015.10.29 국승 (원심요지)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4누5698, 2015.10.29 국패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할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4누5667, 2015.10.29 국패 (1심판결과 같음) 신탁부동산 중 미완성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1, 2015.09.30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92, 2015.09.18 기각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OO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O의 차량 전부를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 후 OOOO가 폐업되었고, O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 내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5779, 2015.07.30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용 자산 및 가입자 권리만을 양수하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거래처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허가권 및 인력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이전부터 영위하던 사업과 쟁점거래처가 영위하던 사업은 별도의 허가사업에 해당...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804, 2015.07.15 경정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채권ㆍ채무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당초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24, 2015.06.28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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