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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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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71, 2016.05.12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31524, 2016.04.29 국승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32428, 2016.04.28 국승 (원심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270, 2016.04.27 인용 쟁점사업의 사업권한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관련 부채를 모두 청구법인에서 ○○○건설로 이전한다고 쟁점합의서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 두 당사자는 그 내용대로 201◎.◎.◎. 쟁점영업양수도를 실행한 사실이 나타나며, ○○○건설은 쟁점사업양수도 이후 현재까지 쟁점사업 관련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 양수도 이후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청구법...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12, 2016.04.04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53, 2016.03.28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28, 2016.03.20 지체상금의 부과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한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2037, 2016.02.17 국승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AA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33, 2015.12.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거나 과세·면세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5누5703, 2015.12.18 국승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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