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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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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637, 2014.05.02 기각 청구인의 검침대행에 사업성이 있고,「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82, 2014.04.2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2, 2014.04.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59, 2014.04.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555, 2014.03.26 쟁점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사업상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 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1, 2014.01.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222, 2013.12.02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뒤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9080, 2013.11.14 국패 사건 출연금은 위 비과세사업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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