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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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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56, 2014.12.08 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서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54, 2014.12.05 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650, 2014.12.03 기각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공급 및 빈소용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사, 발인제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을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과 분리하여 관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512, 2014.11.19 기각 청구인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음식물의 공급 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과 결부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 ...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6293, 2014.11.18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공사대금 및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정신고 및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75, 2014.10.20 기각 청구법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묘지사용료채권확인’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묘지사용권계약의 목적물은 묘지를 사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인 사용료채권이고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묘지 사용료채권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묘지사용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23, 2014.08.06 게임용역제공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공급은 그 결제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타사 게임용역에 대한 게임머니 판매분은 정산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게임머니를 무상 공급시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722, 2014.07.11 콘텐츠 공급자(가맹점)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가 정해진 기일 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콘텐츠 이용자에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부과하는“가산금”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668,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최저보장지원금이 사실상 가맹수수료의 환불이나 추가로 지급한 위탁가맹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053, 2014.05.27 기각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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