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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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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3937, 2010.01.26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09누2465, 2010.01.14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6842, 2009.12.24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등록사업자들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09구합158, 2009.11.13 공공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이라 할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강릉지원2009구합158, 2009.11.13 공공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이라 할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85, 2009.06.08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621, 2009.03.20 사건 영화의 제작비는 ○○○와 별도의 사업주체인 원고가 사건 영화를 제작·완성하여 판권을 ○○○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99, 2009.03.06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지급받은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09, 2009.03.06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지급받은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8, 2009.01.09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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