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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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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012, 2013.11.08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011, 2013.11.08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36, 2013.10.3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19, 2013.10.08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96, 2013.09.27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452, 2013.09.25 국패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시공사가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85, 2013.08.3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구1383, 2013.08.23 도급자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가 사급자재 스크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스크랩 가액에 해당하는 도급금액 및 스크랩 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공사매출원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93, 2013.07.26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고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41, 2013.07.12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특수관계자의 관계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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