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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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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688, 2011.12.22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사자도 아닐 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각하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512, 2011.12.19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91, 2011.11.30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59, 2011.11.28 청구할인의 부담을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인 인터넷 홈쇼핑업체 등이 부담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07, 2011.10.06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36, 2011.08.31 「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9, 2011.08.24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220, 2011.06.15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0두26025, 2011.04.28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200, 2011.02.25 쟁점 싱가폴지점은 해외에 설립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 국외건설용역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 국외건설용역은 국외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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