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929, 2010.12.31 사업장을 음식/제과점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사업장을 인수한 후에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366, 2010.12.31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3112, 2010.12.0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40, 2010.10.08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70, 2010.09.2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35, 2010.09.17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재화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9775, 2010.09.09 거래처가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94, 2010.07.14 공동소유건물의 건물지분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172, 2010.06.11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6, 2010.06.10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대상-기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