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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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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9256, 2010.06.04 공공보조금 지급시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30, 2010.04.08 자발적 임의단체인 자망협회가 수협에게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21598, 2010.03.25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15, 2010.03.18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9-194, 2010.03.02 사업의 양수도 업종이 상이하고 양도.양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11, 2010.02.22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9-190, 2010.02.09 쟁점 부동산 양수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청구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포괄승계라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13, 2010.01.29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10, 2010.01.29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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