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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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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 2015.06.01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147, 2015.02.17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9905, 2015.01.15 국승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와 함께 학원운영시스템 등을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매월 지급받는 대가에 가맹비 또는 시스템사용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154, 2014.12.31 기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663, 2014.12.24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문상객 등에게의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71, 2014.12.22 기각 쟁점통화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쟁점복합상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83, 2014.12.17 경정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영업자가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나, 관련 해석이 변경(2013.10.30.)된 이후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228, 2014.12.11 취소 쟁점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에 제공되었다가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56, 2014.12.11 기각 (1)청구인이 △△△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 관련자들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의 실사업자라고 일관되게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이 ○○○에 총판 영업 용역을 제공...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55, 2014.12.11 기각 (1)청구인이 △△△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 관련자들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의 실사업자라고 일관되게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이 ○○○에 총판 영업 용역을 제공...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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