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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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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63, 2018.12.26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50, 2018.12.26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7누4919, 2018.12.21 국승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해당 양도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533, 2018.12.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숙박업 사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는 쟁점부동산 양수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임차인은 각각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계약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597, 2018.12.19 기각 자신이 모텔 관련 숙박업 수입금액을 수취한 내역이나 처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관련 경비를 지출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모텔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42, 2018.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489, 2018.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73,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56,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공매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0561, 2018.12.0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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