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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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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115, 2012.08.23 쟁점 물품 수입시 이미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쟁점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입당시 지급한 DP(표준공급가격)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QP(견적가격)를 기준으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전112, 2012.07.10 대주단으로부터 쟁점우선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쟁점시설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실질적인 처분, 결정권한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 우선수익권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1누305, 2012.06.27 원고는 단순히 운송 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운송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원고와 하도급자 각각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817, 2012.03.30 쟁점 할인액은 청구법인보다는 수탁판매자가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75, 2012.03.14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842, 2012.03.09 사업의 포괄양수ㆍ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이 승계되어야 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가 승계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수 받았고,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산 및 종업원만을 인수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167, 2012.02.10 쟁점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 인정되는바, 쟁점 공사에 관한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12, 2012.01.17 삭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1구합3395, 2012.01.12 창작뮤지컬 공연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 열거된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06, 2011.12.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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