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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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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940,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제52?2항의 에누리로 보...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72,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제52?2항의 에누리로 보...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49,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제52?2항의 에누리로 보...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832,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4851, 2012.12.21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으로 사용여부 및 사용시점이 불투명하고 적립거래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아니하는 등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4842,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부가령 §52ㆍ②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볼 수 없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4841,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부가령 §52ㆍ②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볼 수 없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486, 2012.12.18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인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486, 2012.12.17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407, 2012.12.14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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