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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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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4409, 2018.02.22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27, 2017.12.29 각하 처분청이 2017.12.11.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524, 2017.12.22 기각 청구법인이 해외선주들과 체결한 선주혜택계약서에는 쟁점금액을 하자보수의 선지급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선주혜택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쟁점금액은 납품기자재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청구법인과 해외선주가 합의를 통해 도출한 금액으로서 세법상 이를 하자보수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54, 2017.12.21 경정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독일법인인 청구외해외법인은 청구외해외법인 펀드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외해외법인 펀드가 사업장 소재지와 이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해외법인 펀드의 실질적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명목회사로 보여지므로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외해외법인이 아닌 청구외해외법인 펀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인 룩...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940, 2017.12.20 경정 청구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익적 소유자가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98, 2017.12.19 기각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입법취지는 룩셈부르크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조세피난처가 되어 국제적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1929지주회사 및 이와 유사한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94, 2017.11.22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87, 2017.11.21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892, 2017.11.08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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